정말 국가유공자보다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대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봄빛기금 장학사업'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봄빛기금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탈성매매 여대생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것. 성매매에 종사하다가 이를 그만둔 여성 중에 대학에 다니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봄빛기금 장학사업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원대상과 선발 기준에 대한 내용도 있다. 성매매를 그만두는 이른바 '탈성매매' 여성들 중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한 학기에 100만원씩 총 연간 200만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유포됐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봄빛기금 장학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유공자보다 탈성매매 여성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 급수에 따라서 한 달에 수령하는 액수가 서로 다르다. 가장 최소인 경우도 월 50만원 정도다. 여기에 명예수당으로 월 10만원이 추가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경우 월 2~3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따라서 생계를 잇기 어려운 경우에도 월 80만원 정도가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의 배경에는 최근 들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위한 예산이 계속해서 책정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 창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는 탈성매매 여성에게 최대 4년간 매입임대주택 지원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시민들은 "힘들게 돈을 번 사람은 LH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단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LH 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게다가 경기도 수원시 또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서면서 성매매 여성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립이 첨예하다. 여성계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인 성매매를 여성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대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계속해서 혈세로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