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일까?

전 세계 언론들이 넷플릭스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가 아니다. 바로 법률 싸움이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고소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인터넷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세계 언론들은 넷플릭스 대변인의 1일 이메일 성명을 보도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SK브로드밴드가 우리(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가 실제로 넷플릭스를 향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 6월 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 싸움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시청자가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폭증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요구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고 법원으로 이를 끌고 갔다.

하지만 승리는 SK브로드밴드의 몫이었다.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망 사용에 따른 넷플릭스의 채무를 인정했지만 대가 지급 방식 등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한 것.

그런 판결이 나오자 SK브로드밴드에서는 본격적으로 넷플릭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오징어 게임'이 많은 인기를 끌자 해외 언론에서는 이번 소송을 오징어 게임 때문에 트래픽이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인을 이 드라마에서 찾고 있다.

일단 국내에서는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법률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판례는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한국 진출을 노리는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에도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법정 싸움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이번 소송은 전 세계 IT업계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인터넷 공급 업체와 콘텐츠 기업 간의 힘겨루기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넷플릭스 측은 "우리는 공유 고객에게 원활한 스트리밍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 대화를 갖고 SK 브로드밴드와 협력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라면서 자신들이 한국에서 1만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고 이는 곧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